2025년도(제31회) 법무사 형사소송법(기출문제 총평)

2025년 제31회 법무사 형사소송법(기출문제 총평) 박문각·서울법학원(김영환)       2025.11.2(日).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올해의 문제는 25점, 15점, 10점 배점의 3개로 구성되었고, 모든 문제에 참조 법령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번에도 2024년도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제1문, 제2문), 다만, 제3문(10점)은 2015년과 2018년에 이미 출제된 2015년 판례가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올해의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제1문(25점)】은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의 대화녹음,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 진술거부권 고지 및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등과 관련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제2문(15점)】은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 참여권 등과 관련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업무방해)[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3문(10점)】은 공소시효 정지에 있어서 공범의 특례조항인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한 대판 2015.2.12. 2012도4842[제3자뇌물교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및【제2문】은 2순환 등 모의문제로 훈련하였던 문제들입니다. 다만, 【제3문】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10년 사이에 2번이나 출제된 바 있어서, 저는 모의문제로 직접 훈련하면서 강조하지 않았기에 여러분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본서의 착실한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는가 봅니다.

생각건대, 올해의 문제는 주로 수사 부분과 공소제기 부분에서 출제되면서도(작년엔 총론 부분과 수사 부분에서만) 문제의 개수를 줄이고 최근의 판례가 아닌 영역에서도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고루 출제되어 왔던 최근의 경향과는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한 문제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약간의 운도 작용하겠지만, 뿌린 만큼 거둘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분투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며,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일을 계획하며 잠시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만끽하기 바랍니다.

서울법학원·박문각 김영환 올림